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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서 법정구속…1심 징역 1년 유지
21일 오후 4시 40분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왼쪽 다섯번째)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의정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익진 기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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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된 피해자 대신 후견인이 낸 탄원서…대법 "효력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뉴스1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성년 후견인이 가해자와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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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진영논리 벗어나야 교육문제 해법 보인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진영논리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가 닥쳐오고 있는데,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대응하기는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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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동료 살해’ 사형 받은 무기수…대법 “사형은 과해” 판단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던 중 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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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권경애' 이러니 계속 나온다...'불량 변호사'에 눈감는 변협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뉴스1 동생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던 A씨는 2017년 9월 모 법무법인 대표였던 김모(77) 변호사에게 2200만원주고 사건을 의뢰했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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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로 숨진 47일된 아기…친모는 이걸 검색했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생후 47일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친모는 아이가 숨지기 사흘 전 범행을 숨기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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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문제로 체육관 관장에 흉기 휘두른 20대…항소심서 집유 감형
체육관 환불 문제로 관장과 다툰 뒤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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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최고 15년형, 선고는 15개월뿐…양형 기준 높인다
#2020년 9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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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년형 기술 유출, 90%는 집유…'솜방망이' 처벌 손댄다
#2020년 9월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를 중국 대학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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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많아"…환자 105명 '내시경샷' 단톡방 올린 의사 최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환자 100여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내시경 사진을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현직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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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군 간부 전원 마약 검사…병사도 전수조사 추진
앞으로 군 간부들은 의무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병사들에 대해서도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0년 9건, 2021년 20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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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성 있는 못생긴 귀염둥이, 5만원!" 경매가 가른건 '미모'였다 [말티즈 '88-3' 이야기]②
지난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반려동물 경매장에서 경매사가 낙찰가 5만원에 소매업자에게 넘어간 생후 60일가량 된 웰시코기 수컷을 소개하고 있다. 경매장엔 건강하고 잘 생긴 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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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두 딸 살해 비극…투자사기범, 2심도 징역 10년
컷 법봉 사기 피해자가 딸들을 살해하는 극단적 상황을 초래한 50대 사기범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1일 특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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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날아든 '택배마약'에 칼 뺀 軍…"마약범죄, 엄정 처벌"
군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육군 경기도 연천 부대에 병사들이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받아 부대에서 나눠 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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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강제추행' B.A.P 힘찬 10월형 확정…성범죄 재판 더 남았다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 연합뉴스 팬션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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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좋아 보인다" 스토킹 신고 당하자 살해…2심도 '징역 30년'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전 여자친구가 기분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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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북송금 의혹’ 브로커 안부수, 징역 4년 구형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있는 대북 브로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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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역 칼부림 30대 "아줌마라 불러 기분 나빠…제가 나쁜가요"
퇴근길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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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가기 하루 전, 돌멩이로 이웃차량 26대 테러 가한 60대
교도소 수용 전날 돌멩이로 이웃들의 차량 26대에 테러를 가한 60대가 심신미약을 내세워 형량 감경을 주장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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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폭행’ 전 외교관, 파면 불복 소송서 패소
부하 직원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컷 법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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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패키지' 반복 반성문에…檢 "진지한 반성 인정한 사례 없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검사장 김선화)가 14일 법원이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만으로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반성문 대필업체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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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그놈들' 이런 전략 쓴다…성범죄 형량 낮추는 뜻밖 '두 구멍' [밀실]
━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性) 법률시장 리포트 ②] “합의 노력도 없이 무턱대고 돈부터 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탁인가요?” 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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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이재명 '시정농단'…인허가 장사, 징역 11년 넘을 것"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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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케어 박소연 실형 2년 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은 박소연 '케어' 전 대표는 14일 재판을 마치고 나와 "아직 동물보호에 대한 현실을 잘 몰라서 오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